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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대학생에 실업급여 제공

금년부터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학점 초과 취득 시 자격제한 폐지

작성일 : 2016-01-06 10:25 작성자 : 김성지

고용노동부가 대학 재학생에게 학기당 12시간 학점 초과 취득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지침을 금년 1월부터 폐지했다.

이번 주간 학생에 대한 수급자격 완화는 최근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 환경이 급변함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해까지는 야간 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에 있는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 학생은 학업이 본분으로 실업자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고용부는 이제부터 대상자가 고용보험법상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대상자들과 동등하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하였다.

대상조건을 살펴보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하며, 급여 지급 기간 동안에는 구직활동,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임금근로자로 근로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활동을 해야한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주간 학생에 대한 수급자격 확대는 학생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 등을 유도해 더 빨리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며,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학기 중 실업급여 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1개월간 소정근로기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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