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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위안부문제 결의안발의

일본 중의원 강력 규탄 및 경고...정당성 결여로 재협의 촉구

작성일 : 2016-01-25 08:22 작성자 : 김성지

광주광역시 의회가 이번 달 26일 제246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망언 규탄 및 한일 양국 합의 무효와 재협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다.

이번 결의안의 발의 배경은 ‘사쿠라다 요시타카’ 중의원의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라는 발언으로,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일본 우익 집권 세력의 단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가적, 사회적 지탄만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발언에 대한 강력한 선경고를 할 수 있다.

또한, 한일 양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합의 선언은 구속력과 규범력이 없는 기자회견 발표문 형식이며, 피해 당사자들이 배제됐다는 점 또한 절차적 정당성 결여라는 점에서 국제법상 기초적인 조약의 요건도 갖지 못한다.

한편, 결의안의 내용은 지난 1월 14일 우리나라 국회의원 격인 일본 집권 자민당 소속 6선 ‘사쿠라다 요시타카’중의원의 망언에 대한 규탄과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가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의 무효와 재협의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주경님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인권의 심장부임을 자부하는 광주시민으로서 울분과 통탄의 심정을 감출 수 없어 의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의회 차원의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결의안 발의 이유를 전했다.

한편, 채택된 결의안은 광주광역시 의회 전의원 명의로 주한 일본대사관을 비롯한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외교부 등에 송부되며, 이번 결의안은 광주광역시 의회 회기 일정과 규정상 1월 26일 ‘원 포인트’ 상임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 회의에 상정돼 사전에 전의원 찬성 동의를 얻은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 광주시의회 결의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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