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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정리, 거주사실 불일치자 솎아낸다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75% 경감 조치

작성일 : 2017-01-11 07:10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충남도가 오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도내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나선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정리내용으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16일부터 도내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통(리)·반장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은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비교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내용으로 무단전출·전입자, 거짓·부실신고자, 집단거주시설·지역 거주자, 노숙자, 부량인 등 주민등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생존여부 등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에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실조사를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표 정리, 고발 등의 직권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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