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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품질관리 규제 푼다

건설공사관련 조례일부 개정...예방강화에 중점

작성일 : 2016-03-02 08:39 작성자 : 김성지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합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3월 1일자로 일부 개정고시했다.

시는 상위법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시 산하기관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대행의뢰는 종합건설본부장에게 하여야 한다.’라는 규제조항을 ‘본부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라고 완화해 광주‧전남 민간 품질전문기관(16개)의 영업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시 행정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사의 발주청, 현장대리인 등이 레미콘이나 아스콘 시공 시 품질관리 현장기동반에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건설기술진흥법 명시된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종합건설본부장에게 의뢰토록 개정해 부실공사 예방을 더욱 강화했다.

한편, 시는 서울, 대구 등 타 특‧광역시에서 유상(서울 : 품질시험계획 44만원, 품질관리계획 140만원)으로 시행중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을 무상으로 기술지원하고 있다.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라며 “민간 품질 전문기관과의 공정 경쟁도 하게 돼 국‧공립 시험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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