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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비 도마위

강원도의회, 추경 20억 통과에 난색

작성일 : 2016-05-17 11:34 작성자 : 김승균 (xanta@klan.kr)

강원도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비 20억원 확보가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급브레이크 걸렸다.

강원도는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을 명목으로 20억원을 반영, 도의회의 심의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권혁열)는 17일 제3차 위원회를 열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데다 환경단체의 반발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권혁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농림수산위원회 2016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국비확보를 전제로 사업비 10억을 전액 도비로 편성토록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당초 예산과 동일한 사업에 대해 도비만으로 20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까지 총 사업비 규모 460억원(현 진도 15%)이 투입되는데, 이를 전액 도비로 부담하게 될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준비 등 열악한 재정에 부담이 과중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케이블카 사업에 막대한 도비를 투입할 경우 도내 시군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설악산 국립공원의 환경훼손과 관련한 논란의 종식을 위해, 환경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대화를 주문하였음에도 불구, 집행부의 별다른 노력이 보이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집행부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국비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의회가 지적한 내용을 다각적으로 노력해 해결토록 하겠다”고 원안 가결을 요청했다.

반면 농림수산위원회는 "국비확보 문제와 환경단체와의 마찰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예산 삭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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