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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 개정

옥상 식재 면적 등 규제 15건 완화 시민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 기대

작성일 : 2015-09-07 13:24 작성자 : 김재환

대전시는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규제사항 일부를 완화 개정했다.

시는 그동안 건축물 옥상 녹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옥상 바닥 면적의 80퍼센트에 수목 등을 식재하면 인센티브로 용적률 상향 기준을 적용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의 적용 기준이 현행 옥상 면적의 80퍼센트 식재에서 50퍼센트 식재로 대폭 완화됐다.

또한 시는 그동안 기존 공원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그 이상의 공원 면적을 확보하도록 해왔으나, 이번에 그러한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토록 했다.

도로를 설치할 경우, 최소 2m 이상의 유효 보도 폭을 설치하도록 했던 것도, 도로 폭이 10m 미만의 경우에는 보도 폭을 1.5m 이상만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거단지나 500 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을 계획할 때, 주민커뮤니티 공간 계획, 공동주택 건립에 관한 기준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대체시설 확보기준, 도로, 주차장, 지붕의 다양한 형태 계획,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개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문도 삭제하였다.

신성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완화 사항을 적극 발굴했다"며 이번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관련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던 시민의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ㆍ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대전시 도시계획과(☎042-270-624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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