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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재정자립력 강화 필요

전라북도내 시군 역시 하향세 도내 10개 지자체 10%도 안돼

작성일 : 2015-11-22 15:50 작성자 : 이사일

 

실질적인 지방자치 체제로 들어선지 20년이 지났지만 좀처럼 전라북도 지방자치행정 평가의 척도가 되는 재정자립도는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전라북도 재정자립도는 17.36%(예산규모 4조 3,196억원, 자체수입은 7,498억원)로 2014년 17.55%에 비해 0.17% 하락하며, 3년 연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2012년 21.1%, 2013년 19.08%) 

또한 9개 도의 재정자립도 평균치인 31.04%를 한참 하회하는 수준으로, 올해에는 전남(14.49%)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불명예를 떠안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분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라북도 내 14개 지자체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만은 않다.

전라북도 내 14개 지자체들을 살펴보면 전주시 28.54%, 완주군 22.82%, 군산시 22.38%, 익산시 17.86%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10개 지자체들은 10%이하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했다. 

전주시는 예산 1조 849억중 3,096억만이 자체수입으로 채워졌으며, 완주군 역시 예산 600억원중 124억만이 자체수입으로 채워지는 등 대부분의 지자체 수입이 낮았다. 

이 같이 전라북도와 도내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이유로는 인구 감소, 고령사회 진입(전북 65세 이상 인구 비율 약 16%), 인구유입 사업 실패, 지방세체납 등을 들 수 있으며,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도내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전라북도 관계자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세원발굴과 인구유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현 상황을 타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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