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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박영순 시장 시장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작성일 : 2015-12-11 15:32 작성자 : 이사일

 

경기도 구리시 박영순(67) 구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으며 시장직을 잃게 됐다. 

금일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GB구역 해제요건 충족이 완료됐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제요건 충족이 완료됐다는 단정적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문구가 자동 반복되는 전광판을 설치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시장은 지난해 5월부터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 됐다. 

또한 2014년 6월 2일부터 4일까지 박 시장의 이름, 선거기호와 함께 국토부승인으로 GB해제 진행 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3장을 게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한편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를 받게 되면, 당선 무효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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