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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지사 국가예산확보 광폭행보

기재부 2차 막바지에 중점사업 반영...서울사무소 세종분소직원 격려 병행

작성일 : 2016-07-27 20:54 작성자 : 온근상 (klan@klan.kr)

 
 
전라북도는 2017년 국가예산 주요 중점사업 및 쟁점사업 반영을 위해 현재 기재부 2차심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중요시점에 총력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27일 기재부 예산실장, 예산총괄·사회예산·경제예산·복지예산심의관 등 5개 주요 핵심 예산실장·심의관을 만나 현재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기재부에서는 지난 6월30일까지 1차 삭감심의를 마치고, 7월30일까지 2차 이슈사업을 심의중이며, 8월10일까지 3차심의를 마친 뒤 9월2일 국회에 정부예산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도에서는 주요 중점사업을 대상으로 1차심의시 삭감된 사업과 부처 미반영 사업을 도지사 등 지휘부가 기재부 예산실 설득으로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전략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재부 안도걸 복지예산심의관 및 조규홍 경제예산심의관 면담을 통해 2020년 완공을 위해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남북2축’,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의 예산 증액 필요성을 건의했다. 

아울러 현재 예타가 진행중인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조속한 예타통과와 함께 내년도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반영의 필요성 설명과 상용차 시장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류선 지원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이어 예산심의를 총괄하고 있는 박춘섭 예산실장을 만나 동학특별법 근거로 지난 2년간 국비로 지원해오다 현재 지방비 50% 부담을 요구하며 예산이 미반영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사업’의 국가 주도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과 내년 6월 코앞으로 다가온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화관광개발계획의 부재로 문체부 용역 타당성을 통해 수립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8개 선도사업 예산 반영과 새만금 민자유치를 위해 국가가 우선 선도 개발할 수 있도록 ‘새만금 시범지역 조성’사업의 예산반영을 강하게 요구했다. 

안일환 사회예산심의관 및 구윤철 총괄예산심의관 면담에서는 국책사업으로 개발속도가 더딘 새만금 사업에 대한 대폭적이고 과감한 예산반영 건의와 특히 새만금 지역특성상 바다 환경 노출로 전력시설의 안전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전력시설 지중화’에 대한 총사업비 변경을 건의했다.

전라북도는 앞으로 기재부에서 쟁점사업을 대상으로 3차심의(7.31~8.10) 가 있을 예정임에 따라 추가 반영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도 지휘부와 지역구. 상임위 국회의원, 예결위원장·예결위원 등과 공동으로 기재부 장·차관 등을 방문, 201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송하진 전북지사는 기재부 국가예산 활동을 마치고 27일 새로 개소한 서울사무소 세종분소(세종시 어진동 소재)를 방문하여 관계직원을 격려하고 중앙부처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정책 대응능력 강화와 국가예산 확보 전초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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