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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좌왕 교육청 피해는 학생들에게

석면제거 입찰로 지연돼 수업중 공사...최영규 석면안전관리 철저히 해야

작성일 : 2016-09-05 18:42 작성자 : 온근상 (klan@klan.kr)

 
 
전북교육청이 1급 발암물질로 주로 학교 교실에 설치된 석면을 여름방학기간 철거 공사에 들어가기로 하고 교육당국이 입찰 공고를 냈으나 낙찰자 순위변경 기준이 갑자기 바뀌면서 업체 선정이 늦어진 탓에 공사가 지연, 공사중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등 불편을 겪었다. 

여기에 교육당국은 낙찰 기준 변경으로 최종 1위 업체가 공사를 맡지 못했으며 학생들의 수업중에도 공사를 하는 등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을 야기했음에도 관계자 등에게 경고 등 경징계에 그쳐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최근 도교육청은 올해 여름방학기간 도내 154개 학교 석면철거작업을 실시하며 주로 교실 천자에 위치해 있어 방학기간 석면 제거 작업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으나 일부 지역에서 낙찰자 기준 변경으로 전반적으로 공사가 늦어져 개학을 연기하는 등 혼란을 초래했다고 5일 밝혔다.

도의회는 전주교육지원청이 석면제거 공사 발주를 위한 공사 입찰공고에서 낙찰자 결정기준이 갑자기 바뀌면서 최초 1순위로 선발된 업체들이 최종 선정과정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변경된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으며 공사 자체가 늦어져 개학을 연기하거나 불가피하게 수업중에도 학교에서 공사가 이뤄졌다.

아울러 공사가 늦어지면서 개학전에 공사를 끝내려고 밤 10시까지 강행한 것으로 전해져 일부 부실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학교 석면제거공사가 늦어질 것 같아 개학을 연기했다. 체육관이나 창고 등 일부에는 개학 이후에도 마무리 공사를 했다.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전주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4개교와 중학교 2개교 등 6개교에서 석면제거 공사를 했으며 업체 선정이 늦어진 까닭에 개학중에도 공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도의회는 따라서 교육청 차원의 감사를 요구했는데 개인의 실수 때문이라며 경고와 주의 등 경징계에 그쳤다는 결과를 보고받고 솜방망이 징계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와 감독은 교육감의 책무인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도의회는 따졌다. 

전주 모 초등학교 석면제고공사에서는 발주한 제거량 보다 더 많이 제거했다며 해당 업체가 울며 겨자 먹기로 석면을 제거한 상태로 원상복귀시키는 웃지못할 일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최영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 4)은 “일선 학교에서 시행된 석면제거 공사는 개학 일정 등으로 무리하게 이뤄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관리 감독을 보다 더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석면제거 공사 과정을 살펴보면 석면 안전관리에 얼마나 무심한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석면안전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공사가 늦어져 개학이 미뤄지기도 했으나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공사 입찰공고도 전체 문맥을 보면 알수 있는 내용이다. 낙찰자 변경은 최종 순위 결정이 아닌 탓에 문제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교육지원청은 석면제거 공사 입찰공고를 내면서 단서조항을 빠뜨려 낙찰자 기준이 갑자기 변경돼 혼란을 초래했으며 해석을 두고 업체와 교육청간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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