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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례보증제도 도입해야

특례보증은 더 많은 기업들에 혜택...박혜숙전주시의원 이차보전율도 개선

작성일 : 2016-09-07 18:36 작성자 : 온근상 (klan@klan.kr)

 

 
전라북도 전주시의회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특례보증제도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7일 시가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한 기업지원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많은 다른 지자체는 특례보증이라는 제도를 도입, 운영 중에 있다며 시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례보증제도란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배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가 추천하는 기업에게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업종이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라북도에도 전주시, 진안군, 고창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특례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주시 역시 곧 고갈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처할 수 있는 특례보증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시의회는 역설했다. 

시의회는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중소 제조업체,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에 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차보전율이 높아 시중 은행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차보전율이 일반기업은 3.5%, 여성 기업은 4%, 벤처 및 바이전주업체와 우수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5%으로 높다며 이차보전율이 전국 최고여서 결국 시중 은행에게 좋은 일만 시켜준다고 시의회는 지적했다. 

다른 지자체들은 통상 3% 내외에서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전주시도 3% 정도만 지원폭을 낮춘다면 더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혜숙 전주시의원(국민의당, 송천1동)은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지역경제가 타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현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율 조정과 특례보증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올해 1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30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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