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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위원회 올 한번도 안열려

새만금 비전 청사진 제시 역할의문...새만금추진단도 삼성투자 등 외면

작성일 : 2016-09-27 18:15 작성자 : 온근상 (klan@klan.kr)


 

정부와 민간까지 아우르며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조망하고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인 2명이 공동위원장인 새만금위원회가 올해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국회의원(국민의당)은 26일 국무총리 산하인 새만금위원회의 이런 사실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와 새만금사업의 힘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새만금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무총리와 민간공동위원장이 참석하는 본회의가 2번씩 개최된 반면 올해는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새만금위원회가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심지어 개최도 안한 것은 새만금과 전북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올해 2월 출범해 실질적인 관계 기관의 정책 통합·조정과 새만금위원회 운영 역할을 맡긴 새만금사업추진단이 미진함도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 투자MOU, LG CNS 스마트팜’관련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지역민들과의 갈등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 “개청 당초부터 현장으로 이전이 예정됐던 새만금개발청이 현재 입주하고 있는 주민센터 점유 논란으로 세종시와 갈등의 골이 적지 않고, 기획재정부와 행자부가 예산이 먼저냐 청사수급계획수립이 먼저냐며 책임 미루기를 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단이 전면에 서서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새만금위원회는 2009년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 등 2명의 공동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 13명의 당연직 위원과 각계 13명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구성해 출범해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전반적인 청사진을 공유하고, 조율·제언하는 역할이 기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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