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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섬유 국가산단 예타 재도전

전주시 부지축소 등 사업계획 조정... KDI,국가산단 종평 0.446으로 통보

작성일 : 2016-10-04 17:15 작성자 : 온근상 (klan@klan.kr)

 

 

전북 전주시가 지역특화산업인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신청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전주시는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AHP) 점수를 0.446으로 기재부와 LH공사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절차로, 종합평가 점수가 0.5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어렵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는 경제성을 따지는 비용편익(B/C) 분석에서 기준치인 1.0에 근접한 0.97로 평가됐지만, 수익성을 평가하는 사업수익(PI) 평가(0.94)와 정책성 등을 합산한 종합평가에서 0.446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시와 지역 정치권은 정부의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된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KDI와 관련 중앙부처에 대한 설득활동에 나섰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는 이에 따라, 비용편익(B/C) 분석에서 기준치인 1.0 이상으로 높이고 종합평가의 경우 0.5 이상으로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수정·보안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계획부지면적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토지이용계획 중 산단 내 입주대상 업종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또한, 현재 정부가 하반기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규제프리존에 지역전략산업으로 포함된 탄소산업과 연계해 규제 특례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는 탄소를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정과제이자,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12월 지역특화산단으로 지정한 전주 탄소섬유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총 2,977억원(국비 71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2,267억원)을 투입해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과 고랑동 일원 84만2000㎡ 부지에 탄소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64개 기업과 MOU를 체결한 상태로,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약 1조4894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269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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