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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개발 및 교육정책 지원을

전주 합계출산율 전국평균보다낮아... 김순정의원 강원도 시행조례 도입

작성일 : 2016-10-20 17:35 작성자 : 온근상 (klan@klan.kr)

 

전북 전주시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구정책 개발 및 교육정책 지원 방식의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서 제기됐다.

김순정 전주시의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0일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총 3차례의 저출산 대책 기조에 따라 우리 지자체 역시, 가장 분명한 사실은 지극히 미온적이며 수동적인 대처였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제도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군별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이 전국 평균치인 1.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주시(1.19명)의 현실 앞에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적어도 방관하거나 수동적인 정책 대응은 결코 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현안임을 전주시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직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최근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제정·운영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조례 및 인구교육 정책지원 조례와 같은 인구정책 개발 및 교육정책 지원 방식의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인구교육의 활성화 부분은 당장의 국비 매칭 개념이 아닌 지자체 스스로가 함께 독려하고 지역사회에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본적인 노력의 근간이자 향후 적용될 저출산 정책의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김 의원은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당연한 정치적인 비판도 있을 것이며, 정책적 미비점도 분명 상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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