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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농업법인 철저한 후속조치 필요

전북지역 농업법인 절반이 유령법인... 이중 20% 업체는 법률적조치 필요

작성일 : 2016-11-08 17:15 작성자 : 김승균 (klan@klan.kr)

 

 

제 338회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김대중의원이 전북지역의 유령 농업법인 문제를 제기하며 후속조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전북지역 농업법인중 절반이 소위 유령농업법인으로 드러났다. 

이날 5분 발언자로 나선 김대중 의원은 “조사에 따르면 도내 총 6843개 농업법인 중 현재 운영중인 법인은 전체의 52%인 3518개에 불과”하고 “전체 농업법인 중 20%이르는 1394개 업체가 시정 명령이나 해산명령 등 법률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태”라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에서 조사한 농업법인 지원 관리실태 결과에서는 도내 농업법인 중 부동산 투기업을 한 사례가 적발되었다”며 농업법인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했다. 

농업법인 제도는 지난 1990년부터 영세한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협업적 농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법인으로 등록만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혜택과 농림축산 재정사업의 지원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농업분야의 발전을 위해 이용되야 할 이러한 제도가 세금감면과 지원금 빼먹기의 악용사례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김 의원은 “단지 실태조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적발된 유령 농업법인에 대해 후속조치와 함께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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