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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대책 마련 서둘러야

도의회 행자위 사무감사서 지적...전입 대학생 지원 무용지물

작성일 : 2016-11-11 10:42 작성자 : 온근상 (klan@klan.kr)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송성환)는 10일, 제338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행정국,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성환 위원장(전주3)= 우리나라는 앞으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북도는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7월부터 ‘다자녀공무원 인사가점제’를 시행했으나, 규정 실시 전 다자녀 가정은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보완할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

김대중 의원(익산1)= 파견 근무와 관련하여 현재 장애인체육회에 파견된 5급 공무원 직렬은 공업직 직원인데, 이전까지는 행정직 직원이 파견되었음. 특별한 이유 없이 공업직 직원이 파견되어 있으며, 기간도 지금 2년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직급도 내내 4급이 파견되다 현재 5급이 파견됐다. 직급에 맞게, 직렬에 맞게, 성과에 맞게 파견을 하고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의원(전주7)= 직소민원팀장 선발 응시기준 자격에 하위 직급 근무경력이 들어감. 도 5급 사무관을 뽑는데 자료 확인 결과, 자의적인 선발 흔적이 보임. 심사표 점수의 차이가 1등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가 지나치게 현격함.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투명한 채용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채용과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함

송지용 의원(완주1)= 전라북도 소장 미술품을 조례 없이 지침으로써 관리하고 있다. 미술품 등급을 5년마다 재평가 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 않고 있고, 미술품이 창고에 방치되는 등 보관이 허술하게 되고 있다. 도 본청 미술품 기록 및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과 향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념품 및 수증 받은 선물을 조사하여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정호영 의원(김제1)= 전라북도에 전입한 대학생에게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다.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조례와 실제 사업의 괴리가 존재한다.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홍보도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른 수혜자도 있어야 함. 현재 전라북도 기본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며, 빠른 시일 안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도영 의원(전주2)= 과태료를 포함한 세외수입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데 전북도는 이 부분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다. 한시적으로 징수TF팀을 운용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상시적인 팀을 도와 시․군에 구성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나서야 한다.

허남주 의원(비례)= 공무원의 인권은 남성 여성 차별 없이, 적절한 시기에 능력에 맞게 승진을 할 수 있을 때 지켜진다고 생각하는데, 여성공무원 승진이 충분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여성공무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도에서는 앞으로 인사 때 여성공무원들이 특히, 사무관급 간부로 승진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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