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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정부에 고속도로 착공촉구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50%상향 요구 정부 정책 패러다임 변화 촉구

작성일 : 2016-08-22 10:41 작성자 : 김승균 (xanta@klan.kr)

강원 동해시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장군수·시군의회 의장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에 제천~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 8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염동열, 이철규, 권석창, 이종배 지역구 국회의원과 제천~삼척 구간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정부 및 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천~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추진을 위한 2차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평택~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장인 심규언 시장이 나서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염동열 국회의원 진행으로 참석자들간 열띤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이어 토론내용을 정리하고 조기착공을 위한 공동발표문 낭독으로 마무리 되었다.

자유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에 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대한 개정을 통해 40~50%의 경제성 가중치를 20~30%로 낮추고, 20~30%의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40~50%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기본계획 반영 및 5년 이내 우선 추진사업에 포함되어야하며, 국토부와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즉시 의뢰 시행하고 필요시 사전예비타당성 조사를 우선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연계, 도로·철도망 등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도입 등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사업 추진 검토로 정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자유토론을 진행한 염동열 의원은 “동서고속도로는 동서를 관통하여 물류,산업,관광이 함께하는 국가의 허파같은 구간으로, 균형적인 국토개발계획과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기재부 재정심의관은 “평택~삼척간 동서고속도로는 국토의 고속도로 교통망의 중심축으로 도로 개설은 우리나라 동북부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고속도로 사업 추진절차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현재 고속도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나 이 구간은 국도 38호선과 병행하는 구간이라 경제성이 떨어지고 국가재정법 등 기존 사업방식이나 분석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최우선 현안으로 삼아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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