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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삼성 사금고’ 전락한 국민연금 대수술 시급

국민들 노후 자금 재벌 위해 사용 철저 수사해 처벌해야

작성일 : 2016-12-30 16:00 작성자 : 온근상 (klan@klan.kr)

 

 

 

김광수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삼성의 사금고로 전락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사무총장, 전주갑)은 30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자식같은 존재인데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한 사금고로 바뀌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적,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시스템에 의한 투명한 기금운용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특히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들의 피땀으로 모여진 돈을 마치 자신들의 호주머니 속 돈처럼 마음대로 재벌을 위해 사용토록 지시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부당압력 관계자를 엄단해 재발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김 의원은 “현재 직권남용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형표 이사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연금은 정권의 낙하산, 재벌의 거수기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연금 이사장 및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기금운용의 의사결정을 민간인들이 포함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법정화하는 방안, 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 등 각 당이 개선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내년 2월이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현재 이사장 구속 등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기금운용본부 이전이 계획대로 흔들림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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