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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출범에 FTA재협상 걱정

제조업, 수출 부정적 영향 미쳐

작성일 : 2016-11-20 08:46 작성자 : 김승균 (xanta@klan.kr)

전북 연구원이 미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과 경제통상 압박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과 더불어 한육우와 쌀에 대한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안을 내놓았다. 

18일 발간된 이슈브리핑(통권 154호)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정책을 전망한 결과 FTA 재협상 및 대중국 경제 통상 압박에 따라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 특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북은 FTA 재협상, 무역구제 강화로 인해 수출이 1% 감소시 전북의 대미 주요수출품인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철강분야에서 0.102%의 GRDP 감소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미국내 투자 확대 및 감세 정책으로 미국 자본의 U턴화가 실현될 경우 국내 신규 투자 위축 및 기존 투자 회수 가능성이 높아져 1%의 해외투자 감소시 전북 GRDP의 0.035%가 감소한다는 예측이다.

한편, 농업분야에서는 TPP 철회는 국내농업에 긍정적이지만, FTA 재협상으로 한육우의 전면 개방과 쌀에 대한 수입 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GDP 대비 국방비 분담 요구에 따라 국내 복지 및 SOC에 대한 국가 투자 감소와 함께 지역마다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전북연구원 이강진 박사는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했음으로 상황별 시나리오를 작성해 대응해야 하며, 대 미국 통상리스크 완화 위해 동남아, 아랍국가 등과의 교역강화로 교역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한미 FTA 재협상에 대비한 산업별 영향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과 더불어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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