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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편 전신주 이설 대책을"

배형원 군산시의원, 본회의서 지적... 비싼 비용 부담, 이설 어려움 겪어

작성일 : 2016-07-20 15:54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전라북도 군산시 내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들이 주민통행과 주차등을 방해하고 있어, 이설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군산시의회 배형원 의원은 20일 제 196회 본회의에서 “군산시는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도로시설 정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군산시에는 한전주 52,358본, KT통신주 32,309본, 가로등과 보안등을 포함한 가로등주 33,000본 등 총 117,667본이 도시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전신주는 교통에 불편을 주는 곳에 위치해 있어 차량 손상, 보행 중 부딪힘, 미관문제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이설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설이 진행될 경우 관계법상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이설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최소 200만 원에서부터 최대 800만 원 이설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시민들은 이설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와 같은 문제점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군산시의 일정예산의 확보 및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통한 군산시의 행정상 불편사항 해소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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