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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LPG승용차 부당사용 솎아낸다

과태료 부과 및 시민의식개선 나서... 추가점검 통한 부당사용자 처벌

작성일 : 2016-08-23 06:54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LPG 승용차 부당사용 사례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 보령시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일제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릴 전망이다.

보령시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LPG 승용차 부당사용을 줄이고 과태료 부과를 통한 시민의식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토대로 LPG 승용차량 부당사용자로 적발된 대상자를 지난 4월 각 지자체에 통보함에 따라 시는 위반 여부를 상세 검토한 이후 부과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LPG 승용차 사용 최초 등록일 이후 5년 이내인 보호자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의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에 의한 자격을 박탈당한 상황에서도 부당 사용 중인 대상자를 솎아내긴 위한 추가 점검이다.

이에 총 146건에 대해 사례별 질의 및 답변, 산업부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재확인을 거쳐 최종 부과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시는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8월 말까지 과태료 처분 이전 의견서를 접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50%의 범위 안으로 감면율을 확정하지만,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 납부시 20%의 감면율을 추가 적용해 9월 중 과태료를 최종 부과하게 된다.

보령시 관계자는 “LPG승용차의 일반인 보유는 장애인이나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규정상 장애인용 LPG승용차는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는 상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을 비롯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일반인의 경우만 사용 가능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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