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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시설 지원 시군 균형 필요

학교밖 청소년 학교로 갈 방안 모색...도의회예결위 법률위반단체에 패널티

작성일 : 2016-12-07 17:19 작성자 : 온근상 (klan@klan.kr)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중·익산1)는 7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 대외협력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양용모 위원(전주8)은 보훈공원 조성은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나 추념탑에 관계자들의 성명을 나열하는 것은 낯내기로 지양하고, 덕진공원에 건립하는 것은 자연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최영규 부위원장(익산4)은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학업중단 원인 파악과 도, 교육청과의 공조체제도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저출산 대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목적과 추진근거가 부합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정진세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보훈공원 조성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에 대한 내용과 국비 지원 약속은 있지만 국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사회복지사 힐링프로그램 행사성 경비 사전절차 여부와 명확한 지원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장학수 부위원장(정읍1)은 노숙인 시설을 전주, 군산, 익산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노숙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인데 기존 시설에 정원이 다 채워졌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시설 투자를 안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타 시군 노숙자 수요조사와 시설지원도 형평성 있게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현철 위원(진안)은 광역자활센터 감사결과 법률 위반이 18건이나 되는데 이 단체에 패널티도 없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라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소속 출연기관으로 예산지원도 문제지만 단체지원에 대한 업무 연찬도 잘 안 되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예결위는 8일부터 전북교육청 2017년도 예산안 등 심의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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