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list 케이랜 전북 list

감사원,전북교육감 직원 승진 개입

교육감 2013년부터 4급승진 근평에...관련 법 어겨 교육감 사전상의해명

작성일 : 2016-12-08 11:50 작성자 : 온근상 (klan@klan.kr)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 2013년부터 일반직 인사에서 특정인들을 서기관으로 승진을 위해 근무성적평정에 개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8일 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직비리 점검은 지난 6월초부터 한달 넘게 진행됐다.

 

감사원 발표 자료에 의하면 승진임용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42조에서도 누구든지 승진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행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전북교육감은 이를 어기고 부당 개입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7월 전북교육감으로 취임한 직후 당시 부교육감 등으로부터 근평 내용 등에 대해 보고받고는 근평 내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자신이 직접 4급으로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정하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근평시기(매월 1월, 7월)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근평이 결정되기 이전에 미리 과장이나 인사담당 사무관으로부터 다음 승진인사 시 4급으로 승진 임용할 인원수를 보고받은 후 승진시킬 직원과 직원별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자신이 직접 정해 주면서 그에 맞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근평점을 부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3년 상반기 근평의 경우 2014년 1월1일자 4급 승진예정인원이 2명이라고 보고받은 후 2013년 1월31일 기준 4급 승진 후보자 명부상 순위가 각각 1위와 5위였던 5급 두명을 4급으로 승진시키기로 마음먹고 같은해 7월31일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상 두명의 순위를 각각 1위와 2위로 정하는 등 직원별로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정해 주고서는 이에 맞춰 상반기 근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김 교육감은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미리 정하고 이에 맞춰 실제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도록 근평을 정해 지방공무원법 제39조 등에서 규정한 근평 및 승진인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따라서 교육부 장관에게 근평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전북교육감에게 엄중하게 주의를 주라고 했다.

 

김 교육감은 감사원 감사에서 “교육청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실질 승진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 업무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을 4급 승진자로 정했다”며 “승진자와 직원별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 등에 대해 부교육감과 담당 국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분도 케이랜뉴스의 후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최신뉴스

관련 기사

  • 관련 기사가 없습니다.

실시간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핫뉴스

특집보도

인물

나눔마당

포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