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list

어린이집 감소, 국·공립은 대기 중

가정어린이집 수 매년 감소 추세... 학부모 소규모 보다 유치원 선호

작성일 : 2016-09-09 17:21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시설 좋기로 소문난 국·공립 또는 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가 넘쳐나는 반면에 개인이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다.

국·공립의 대형 어린이집들은 현재도 빈자리가 없어 줄을 서 대기할 정도이지만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은 보육아동 수 감소로 인한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문제는 교육부가 0~2세 영아들에 대한 무상보육을 추진하면서 보육인원 20인 이하의 생계형 가정어린이집 설립제한이 풀리면서 그 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생계형 어린이집의 공급과잉이 이루어지면서 영유아들은 자연스레 분산 입학하게 되어 가정어린이집 1곳 당 보육인원이 매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저출산 문제로 인한 영유아들의 자연감소와 함께 아동 학대, 안전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학부모들은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거나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게 된 것도 큰 요인이다.

여기에 일부 지역의 경우 교육청의 누리예산 편성 거부로 지원이 끊긴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은 가정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목을 점차 조여 왔고 폐업에 이어지게 된 것이다.

(참고 ▼ : 전주시 어린이집 증감 현황 자료)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4월 기준 어린이집은 국·공립 7곳, 법인 40곳, 법인외 17곳, 민간 개인 213곳, 가정어린이집 443곳, 직장 5곳으로 총 725곳이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8월말 현재 국·공립, 법인, 법인 외, 민간 개인은 변동이 없었지만 가정어린이집은 35곳이 폐업신고를 하면서 전체의 어린이집의 10%가 사라지게 됐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 5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조 9천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지만 경기도와 전북도는 추가 교부금 편성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지역 어린이집의 운영난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북도의 경우 전북도교육청의 김승환 교육감은 “정부가 추경예산으로 내려 보내는 보통교부금 1천 7억 원을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또 누리예산지원금을 보통교부금으로의 우회 지급이 아닌 누리과정 예상으로 편성해야한다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으며, 내년과 내후년에 내려올 보통교부금을 앞당겨 보내는 것인 만큼 올해 추경에 편성해 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보통교부금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만이 사용토록 돼 있지만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둔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정부와 경기·전북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기나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어린이집들은 내년도 원아모집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도 케이랜뉴스의 후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최신뉴스

실시간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영상뉴스

특집보도

인물

나눔마당

포토/영상

  • 전라북도 3℃ 구름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