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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진 무방비 상태

전체 주택 내진율 6.9% 불과... 5.8 강진에 전국이 우왕좌왕

작성일 : 2016-09-13 16:44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전국 주택 내진율이 6.9%에 불과한데다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마저 제대로 몰라 우왕좌왕하는 등 대한민국이 지진에 총체적 무방비 상태다.

지난 12일 경북 경주 남서쪽 8키로미터 지점에서 발생한 5.8 규모의 지진은 기상청 관측 이래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진이 발생하자 서울과 대전, 전주, 제주 등 전국에서 지진동을 감지, 불안에 떨었으며, 특히 경주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계속된 여진으로 공포 속에 눈뜬 밤샘을 했다.

특히 주민들은 강한 지진동에 무작정 대피에 나섰지만 정작 안전한 대피 요령이나 지진 대비 요령 등을 몰라 허둥대기 바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는 지진사태 직후 셧다운 돼 국민들을 오히려 불안케 했다.

이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점검 작업으로 인하여 현재 웹서비스가 중단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화면만 떠 있었다.

지진에 따른 국민 안전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다. 전국의 주택 내진율이 6.9%에 불과하다. 지진 대피 요령과 훈련 등을 숙지한 국민들도 거의 없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새누리)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국내 내진설계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준공된 국내 전체 주택 456만8851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주택은 31만4376동으로 내진율이 6.9%에 불과했다. 

주택 유형별로 공동주택의 경우 40만58동 중 내진확보 된 주택은 17만1172동, 42.8%로 절반에 못 미쳤고, 주거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단독주택은 416만8793동 중 내진확보 주택이 14만3204동, 3.4%에 머물렀다.

(참고 ▼)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1988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준공된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내진율은 6.9%에 불과해 지진발생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체 주택 중 내진설계 의무대상 주택을 기준으로 해도 내진율은 31만4376동으로 39%에 그쳤다. 의무대상인 주택도 10곳 중 6곳이 지진발생 대비를 못 갖춘 셈이다.

이밖에 학교의 경우 전체 4만6324동 중 내진 확보된 곳은 7336동으로 15.8%에 불과했고, 내진 의무대상 건물 기준(3만1638동)으로 23.2%에 그쳤다.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업무시설도 전체 42만77동 중 내진율은 2663동, 6.3%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남춘 의원은 “강도 5.8수준의 지진이 발생하는 걸 보면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며 “특히 국민 삶의 기본요소인 의식주에서 주거안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주택 내진대상과 내진율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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