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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과태료미납자들과의 전쟁 돌입

군산시 체납액특별징수기간 운영... 납부의식고취 및 공평과세 실현

작성일 : 2016-09-21 15:46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전라북도 군산시가 자동차 법질서위반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시민들의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 공평과세실현을 위해 과태료 체납자들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군산시의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자의 비율은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8월말을 기준으로 총 과태료 부과액은 18억여 원이지만 현재까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의 징수율을 보이는 등 과태료를 거둬들이는데 애를 먹고 있다.

실제로 현재 군산시청 징수과는 총 부과액 가운데 8억 4천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도내 시·군의 과태료 징수율 비교해볼 경우 하위권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 과태료 거둬들이기에 나섰으며,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권유할 계획이다.

또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납부를 최종 통고하는 납부최고서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문 발송은 물론 채권압류 예고를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예고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번호판 영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채권압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군산시는 오는 30일까지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운영해 미납 과태료를 거둬들이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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