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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 융자지원 '구멍'

비상시 국내반입 매뉴얼 미존재... 비금융전문가 2명, 1,400억 관리

작성일 : 2016-09-30 11:10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해외 곡물 공급망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1,400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해외농업개발 융자지원 사업이 실효성 없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농업개발 융자지원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국제곡물가 급등을 계기로 비상시 국내의 안정적인 해외곡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추진되었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 33조에 따르면 비상시 해외농업 산림자원에 대해 농림부 장관은 반입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되었지만, 시행 7년이 지난 현재에도 농어촌공사는 ‘비상시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매뉴얼’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에 참여한 총 35개 기업이 생산한 곡물은 총 842,208톤으로, 이 가운데 14개 기업이 전체 물량의 2.9%인 24,224톤을 국내로 반입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외농업개발사업자는 6개월 주기로 사업계획신고서만 작성해 제출할 경우 농어촌공사는 제출 신고서를 바탕으로 국내 반입 곡물량에 대한 집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세관신고 또는 검역결과를 통해 구체적 자료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서류상으로만 곡물반입량을 통계내고 있어 농어촌공사가 주먹구구식의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융자금 1,426억원에 대한 대출심사 및 회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2명으로, 이마저도 비금융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탓에 T/F팀 구성 및 금융기관과 연계된 정부가 직접 가계와 기업에 융자 시 적용되는 금리와 금융기관이 이들 민간에 대출할 때의 금리 차이를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제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듯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와 한국농어촌 공사의 사업과 관련한 총체적 점검은 물론이고 T/F팀을 통한 융자사업 시스템의 전면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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