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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위험관리 강력조치 나서야

5년간 미흡사항 개선요구, 해결안돼... 이름뿐인 점검 불과해, 비판 목소리

작성일 : 2016-10-04 14:53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농촌진흥청이 실시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의 위험관리가 이름뿐인 무의미한 행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2년에서 2016년까지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환경위해성 평가기관 점검 결과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국립식량과학원에 남부작물과 관련, 5년간 미흡사항에 대한 문제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렇듯 농진청은 매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지만 국립식량과학원은 개선은 고사하고 요지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진청은 매년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위해성 평가기관 13곳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기관별 지적사항은 전혀 수정되지 않고 있어 말뿐인 점검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검증을 위해 지정된 환경위해성 평가기관들은 격리온실 및 격리포장에서 유전자조작(GM)작물을 시험재배 하는 등 교잡가능성, 잡초화, 식물체 독성물질분비 등의 평가·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참고▼)

 

 

국립식량과학원의 LMO 위해성평가기관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 기능성작물부는 화분 비산 방지를 위한 주변 포장과의 관리 필요, 인사이동, 평가책임자 변경 필요 등의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2013년에도 화분 비산 방지를 위한 주변 포장과의 관리 필요에 대한 개선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개선되지 않은 실정이다.

격리포장은 의도적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자연환경 노출을 위한 환경방출실험에 필수적인 시설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환경에 방출되는 만큼 인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허술한 관리 및 문제 미개선으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화분 비산방지시설의 구축이 미비할 시 해당 시설 인근은 유전자조작 벼의 꽃가루로 오염 또는 교잡할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현재에도 경불 밀양이 남부작물부에서는 GM벼를 시험재배하고 있어 위험 확산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참고▼)

 

 

이밖에도 집수로 및 집수정 관련 기관별 지정사항을 보면 고려대학교는 제3포장의 집수로 정비에 대한 지적을 받았지만 2014년을 제외하고는 2013년, 2015년에도 반복적인 개선 요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문제에 대한 농진청의 적절한 행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농진청이 평가기관의 행위에 대한 방관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농진청장은 위해성평가기관을 지정한 이후 지정요건 불충족시 시정명령을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 60일 경과 이후 해당 사항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를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LMO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한 점검이 허점투성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보다 강력한 농진청의 시정조치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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