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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편성·교육재정 확대하라"

전북어린이집연합 국회서 기자회견... 정세균 의장에 건의 서명부 전달

작성일 : 2016-11-17 15:35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전북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례)는 17일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 정부가 부담하고 교육재정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와 교육재정확대전북운동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2017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 및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건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교육청, 정당들이 첨예하게 대립해 누리예산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보육대란사태가 반복될 것이 뻔하다”며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교육세와는 별도의 재원으로 편성돼야 한다”며 “정부 여당은 중앙 정부 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을 충당키 위해 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현행 내국세의 20.27%인 교부율을 25%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아울러 어린이집-유치원의 주무 부처 단일화를 법제화 하고, 유-보통합을 위해 교육감협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어린이집-유치원 관계자 등 관련 기관과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농산어촌 작은 학교가 통폐합 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의 개정 및 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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