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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키워드는 혁신과 공공성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작성일 : 2020-12-24 08:55 작성자 : 김석곤 ( klan@daum.net)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3일 오후 2시 창원시정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준공영제 선행도시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한 창원형 준공영제 도입을 목표로 2019년 3월부터 2년여에 걸쳐 준공영제 시행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용역수행기관은 창원시정연구원과 태성회계법인이며, 최종보고회는 창원시, 시의원, 교통전문가 등 최소인원만 참석해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는 창원시정연구원 전상민 박사가 발표자로 나서, △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모델 △ 준공영제 시행방안 △ 표준운송원가 합리화방안 △ 시내버스 혁신전략과 로드맵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의 질문과 건의사항도 이어졌다.

 

창원시정연구원가 제시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모델은 공공성, 투명성, 제도의 한시성, 재무구조 개선의 4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현행 공동배차 방식에서 개별노선제 도입으로 공공성을 확대하고, 독립적인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준공영제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제도에 한시성을 부여하고, 표준경영모델 도입 등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 시내버스 파업 이후 노사정 협약 당사자 중심으로 준공영제 추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이미 8차례 협의를 끝내고 현재 준공영제 시행 협약안을 놓고 열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보고회에서 발표된 연구용역 결과는 법규 제정과 위원회 구성 등 준공영제 법·제도 구축 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시내버스 대혁신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두고, 개선된 창원형 준공영제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노사정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성공적인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현재 실무적으로는 창원시와 업체 간 준공영제 추진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며 “연구 결과는 2021년 준공영제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창원시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며 “실무와 적절하게 조화시켜 성공적인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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