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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생활SOC 사업 유치에 나선 지자체…면밀한 사업성 검토부터

정부 생활SOC 예산 욕심에 유치 나섰다가 의회 등에 제동

작성일 : 2019-03-29 17:56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정부가 기반조성 SOC사업을 줄이고 복지·문화·체육시설 등에 초점을 둔 생활SOC를 추진키로 하면서 지자체들은 국비확보에 나섰지만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은 정부의 생활SOC 예산을 확보해 문화·생활체육 활성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몇몇 동호인에 한정된 사업이거나 지자체 예산이 더 들어가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50% 많은 8조6000억원을 들여 지역 중심의 생활SOC 사업을 추진키로 하자 지자체들은 복지․문화·생활체육 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워 예산확보에 나서고 있다.

 

전북 부안군은 사업비 46억2500만원을 들여 봉덕리 880-1번지 일원 2만9580㎡ 규모를 매입해 ‘사회인 야구장’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군의회의 반대에 막혀있다.

 

부안군에는 지난 2013년 사업비 4억8000만원을 들여 조성된 계화면 야구장과 부안읍 스포츠 파크에 축구·야구겸용 경기장이 조성돼 있고, 5개 단체, 5개 팀 총 89명의 사회인야구 동호인들이 야구장을 이용하고 있다.

 

부안군은 계화면 야구장의 경우 지리적으로 멀고 시설 노후화로 개·보수가 필요하고, 부안읍 스포츠파크에 조성된 야구장은 겸용이어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야구장 신축 계획을 세웠지만 의회에서 부결됐다.

 

 

부안군의회는 “야구장 개·보수비로 균특 예산 등 총 1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음에도 야구장을 신축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야구장 신축이 필요하다면 순수 군비가 아닌 SOC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신축·보수 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보조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안군은 지난 2000년 건립된 진안문예체육관 규모가 작아 큰 공연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예술종합회관 건립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사업비 320억원을 들여 오는 2022년까지 진안읍 군상리 산107-4번지 일원 1만1623㎡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4000㎡ 규모의 문화예술종합회관 건립키로 했다.

 

문화예술종합회관은 대공연장 500석, 소공연장 200석, 전시실, 체험교육장, 동호회 사무실 등을 갖춘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문화예술종합회관 건립 예산 320억원 중 국비는 2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열악한 재정형편상 300억원의 사업비를 지자체가 감당하는 것은 무리라는 군의회 지적에 따라 브레이크가 걸렸다.

 

 

정읍시는 생활밀착형SOC 예산을 확보 등 총 480억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상평동 279-8번지 일원에 복합형체육관, 축구장 2면,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어린이놀이공간 등을 갖춘 ‘대형 스포츠타운’을 조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문화·체육시설 복합화 공모 시 우선 반영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렇듯 지자체들은 정부의 생활밀착형SOC 예산을 확보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나서지만 자칫 운영·유지비만 쏟아 붓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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