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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KISA 불법주정차 과태료 통지서 전자화

우편발송비용 56억 절감효과 기대

작성일 : 2018-06-12 06:19 작성자 : 육소현 (klan@daum.net)

 

서울시가 인터넷정보보호 진흥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현재 우편으로 발송되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종이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디지털 송달 체계’로 전환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한국인터넷진행원 상호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을 시청에서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은 서울시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 천만 도시 서울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전자화 모범 모델을 만들고, 서울시민이 보다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협력 내용은 ▲전자고지 ▲인터넷 이용환경 ▲IPv6 ▲핀테크 ▲사물인터넷이다.

 

통지서를 전자화할 경우 우편발송 비용이 약 56억 원 절감될 것으로 분석되며, 과태료 확정 후 1주 정도 소요되는 고지서 송달 기간도 확정 후 즉시 도착되어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오배송, 그로 인해 겪게 되는 과태료 가산금,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도 감소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 플러그인(NO Plug-in) 정책에 발맞춰 시민들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서울시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호환성을 향상시키는 등 보안성도 높일 계획이다.

 

통지서 전자고지와 인터넷 이용환경 향상 외에도 공공부문에 인터넷주소 체계 차세대 버전인 IPv6도 선도적 도입을 추진하고, 현재 쓰고 있는 IPv4 버전의 주소 수 43억 개가 고갈되고 있는 만큼 주소 수를 무한대로 늘릴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각 사업별 담당부서와 협력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사업을 실현할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사물인터넷, 핀테크 등 ICT 첨단기술을 공공 서비스 분야에 적응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전자문서 등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기반 인프라”라며,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전자화 전환에 대한 모범사례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사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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