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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31조8575억원’

17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234㎢

작성일 : 2017-12-05 09:00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국토교통부는 2017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34㎢로 31조8575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전년 대비 0.3%(60만㎡)가 증가한 2억3416만㎡(234㎢)로 전 국토면적 10만339㎢의 0.2% 수준으로 16년말 대비 1.4% 감소한 것이다.

 

 

<2017년 상반기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인의 경우 2014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으며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0.9% 차지하는 미국인은 전년대비 0.5% 감소한 1억1908만㎡이다.

 

또 유럽인은 9.1%, 일본인 7.6%, 중국인 7.3% 순이고 나머지 국가 외국인이 25.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는 전남도가 전년 대비 0.4% 감소하였으나 3786만㎡로 전체의 16.2%로 가장 높으며 경기 3759만㎡(16.1%), 경북 3497만㎡(14.9%), 강원 2401만㎡(10.3%), 제주 2114만㎡(9.0%)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제주(114만㎡), 충남(52만㎡), 대전(46만㎡) 등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경기(54만㎡), 경북(46만㎡), 인천(25만㎡), 강원(10만㎡) 등은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4499만㎡(61.9%)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6305만㎡(27.0%), 레저용 1220만㎡(5.2%), 주거용 987만㎡(4.2%), 상업용 405만㎡(1.7%) 순이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2556만㎡(53.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566만㎡(32.3%), 순수외국법인 1935만㎡(8.3%), 순수외국인 1314만㎡(5.6%), 정부․단체 45만㎡(0.2%) 순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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