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체감형 특례 발굴 세미나-전북도제공

전북자치도는 청년이 일상에서 느끼는 제도적 불편과 정책 애로를 발굴해 전북특별법 특례로 발전시키위해 15일 전북자치도 청년 체감형 특례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장윤경 전북특별자치도 총괄지원과장이 전북자치도 출범 배경과 추진현황, 전북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고 전북연구원 천지은 연구위원은 전북특별법과 특례제도의 기본 개념과 역할, 생활 속 불편을 법·제도 개선과제로 구체화해 특례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소개했다.

주요 의견으로는 청년 인구 유출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취·창업 기회 확충이 제시되었고 대학가 주변 주거비 부담 완화, 교통·문화 등 생활 여건 개선, 지역기업과 청년 간 일자리 연계 강화 등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북자치도는 제시된 의견을 온라인 특례발굴실과 연계해 지속 관리하고, 관련 부서 검토와 중앙부처 협의, 법적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전북특별법 특례화 가능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문성철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특례의 가치는 조문 수보다 도민이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변화를 체감하느냐에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체감성장과 연결해 청년들이 느끼는 불편을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특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