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국회의원

이달희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여도 고액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기금운용본부의 비정상적인 성과급 구조에 대해 지적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심지어 17% 손실을 봐도 개정된 성과평가보상지침에 따르면 성과급이 무려 230억 넘게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내부 검토를 거쳐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이달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는 2024년 12월 19일 성과급 산식에 절대평가를 새로 넣는 개편안을 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을 개정했으며, 2025년 3월 20일에는 지침을 다시 개정해 성과급 산정 기준을 기본급의 1.5배로 높였다.

바뀐 산식을 처음 적용한 2025년도분 성과급은 456억 3,300만 원(411명)으로, 1인당 평균 1억 1,103만 원이다.

1인당 3,461만 원이던 2024년도분의 3.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전에는 기금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보는 상대평가만 했지만, 지침 개편 이후 기금이 5년 동안 평균 몇 % 벌었는지를 보는 절대평가가 더해져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절대평가는 5년 평균 수익률이 8.25% 이상이면 만점이어서, 시장이 좋으면 만점을 받기 쉽다. 실제로 2025년도 상대평가는 목표의 63%에 그쳤지만, 절대평가가 만점을 받으면서 목표 달성도는 100%가 됐다.

특히 내년도 성과급의 경우에도 올해 수익률이 7월 말 수준(14.84%)으로 끝날 경우 내년에 17% 손실을 봐도 절대평가는 만점이고, 상대평가가 0점이어도 목표성과급만 230억 원이 지급되는 구조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결국 올해 마이너스를 내도 내년에 아주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무평가위원회도 절대평가 때문에 운용 실력이 낮아도 높은 성과급을 받는다며 연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산식을 의결한 2024년 12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기획재정부가 시행 효과에 대한 중간평가를 요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이 실무평가위원회의 제도 개선 제안을 언급하자, 김 이사장은 “최근 그런 의견이 나와 내부적으로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내가 운용한 펀드 실적이 마이너스인데도 1억 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실무평가위원회가 연내 제도 개선을 제안한 만큼 이사장도 혁신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라. 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작년에 성과가 너무 좋아 성과급 지급액이 많이 늘었고, 재정 당국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해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 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