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회의원

김은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추진된 국산화 사업의 성과가 실제 열차 제작 과정에서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철도기술 국가 R&D 사업을 통해 ‘화물열차용 스윙모션 대차 시스템’의 국산화를 지원했고 당시 국내 한 열차 제조사가 R&D를 주도했고,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은 시제품 시운전을 통한 검증을 담당하는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했다.

당시연구개발계획서

해당 R&D에 국토교통부 예산 23.7억원이 투입됐으며, 최종보고서에는 ‘연구개발품 제작비의 75%를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했다’고 명시됐다. 또한 ‘국내 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고, 자체 특허인 탈부착식 웻지 마모판이 기존 수입품보다 성능이 개선된 제품’이라는 점도 성과로 제시됐다. 

당시결과보고서1

당시결과보고서2

2024년에는 코레일이 서해선에 운영할 컨테이너 화물열차 49량을 발주하면서 입찰 조건으로 ‘AAR 규격 승인품이거나 국가 R&D로 개발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요구했고, 해당 R&D에 참여했던 기업이 계약을 수주했다.

당시발주내용

그러나, 김은혜의원실이 실제 납품 예정 부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R&D 당시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했다고 보고된 부품 상당수가 중국산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품은 제작 국가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당시와 형상 및 치수까지 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부품제작사비교(코레일제출자료의원실재구성)

특히 R&D 당시 유지 보수성을 높인 성과로 소개됐던 ‘탈부착식 웻지 마모판’도 실제 열차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차와 차체를 연결하는 부품의 단차가 발생해 대차와 차체가 정상적으로 결합되지 못하면서 시운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경에는 열차 제조사에 코레일 전관들이 다수 포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 당시 1명이었던 코레일 출신 직원은 계약 이후 6명으로 늘어났으며, 코레일 제출 명단과 회사 조직도에 나타나지 않은 사장 역시 코레일에서 열차 설계승인 담당했던 엔지니어링센터장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당시제출한퇴직자고용확인서

2026년9월기준제출한퇴직자고용현황

김은혜 의원은 “코레일과 전관의 개입과 합작 없이는 벌어질 수 없는 비리”라며, “감사원 감사로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