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국회의원

장종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토위원회)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6년 8월 기준 산업시설용지 분양착수며적대비 분양완료면적 기준)를 분석한 결과 분양에 착수한 8곳의 수요조사는 KDI와 LH가 각각 4곳씩 수행했으며 조사 결과는 모두 예상 분양률 100% 였으나, 한국토지공사(LH)가 시행한 산업단지 23곳 가운데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착수한 8곳 모두 지정 당시 예상 분양률이 100%였지만, 실제로는 분양에 착수한 면적의 64.5%가 미분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단지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춘 부지를 공급해 기업 입지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성된다. 정부와 LH가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지역의 산업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실제 입주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사업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실제 분양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분양 실적이 전무해 미분양률이 100%였고,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도 94.6%가 미분양 상태였다.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79%, 남청주현도 일반산업단지 65.4%, 경남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63.6%, 대구유하 도시첨단산업단지 60.6%, 밀양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55.3%, 인천남동 도시첨단 산업단지 9.1% 순이었다.

문제는 준공 이후까지 이어졌다. LH가 준공 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로 집계한 물량은 1544필지 93만 8천㎡로 4,523억 원 규모다.

경남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가 79필지·47만8천㎡·2,323억 원, 밀양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62필지·45만4천㎡·2,138억 원,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3필지·6천㎡·62억 원이다.

LH 내부에서도 기존 수요산정 방식의 한계를 이미 인지하고 있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은 2024년 「산업단지사업 수요산정 기준 개선 연구」에서 기업체 설문조사에 의존한 수요예측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기존 방식으로는 국가산단의 적기 공급이나 미분양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실제 미분양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보완지표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LH는 정부가 2023년 발표한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15곳 가운데 광주를 제외한 14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기존 산업단지의 수요예측이 실제 분양과 크게 엇갈린 원인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신규 사업을 확대할 경우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종태 의원은 “산업단지는 조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업이 입주하고 투자가 이뤄져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며 “분양이 장기간 부진한 단지는 기업들이 왜 선택하지 않는지 원인부터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산업단지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만큼 얼마나 많은 기업과 투자를 유치했고 실제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는지 사업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며 “특히 장기 미분양 단지는 입지의 문제인지, 유치업종과 기업 수요가 맞지 않는 것인지, 기반시설이나 분양조건의 문제인지 단지별로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