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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안 교사 자살 ‘집중포화’

국정감사서 자살 문제 제기...김승환 “교사 본인 추행 인정”

작성일 : 2017-10-24 18:40 작성자 : 온근상 (keunsang@klan.kr)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의 전북교육청과 전남교육청, 광주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안 교사 자살 사건 등 굵직한 현안이 많은 전북교육청에 의원들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부안 모 중학교 교사 자살 사건의 조사 과정 문제점을 집중 제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진땀을 흘렸다.

 

24일 전북교육청에서 실시된 교육문화체육위원회(위원장 유성엽) 국정감사에서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을 시작으로 대부분 의원들이 부안 모 중학교 교사 자살에 대해 “유가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며 “예단한 일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조승래 의원(민주당)은 “부안 학교의 성추생과 같은 지역 교사 자살, 그리고 전주와 정읍서 학생 자살 등으로 전북교육청이 뒤숭숭하다”고 전제한 뒤 “도민들의 따가운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정숙 의원(국민의당)은 “유가족들이 조사과정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절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며 따졌다.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은 “경찰은 사건으로 삼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내사를 종결했다”며 “학생인권센터의 무리한 조사로 인해 죽음을 물고 간 것 아니냐”고 몰아 붙였다.

 

유성엽 위원장은 “학생들이 무고죄 처벌받을 수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적극 해명보다는 소극적으로 바뀌는 등 대응방식이 변경됐다”고 전제한 뒤 “학생인권센터서 유도해서 바꿔 쓰게 했는지 조사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그동안 진술서가 번복된 적이 없다. 그럴 가능성 없다”면서도 “앞으로 (유도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형사 처벌과 징계는 별개의 사유”라고 했으며 “(본인의 자술서에는) 추행을 인정했고 기재돼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부안 모 중학교 교사가 지난달 5일 숨을 거뒀으며 부인은 이날 국감장 앞 등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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