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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학금 폐지 사립대에 인센티브 추진

국가장학금 우선 반영‧재정 지원 확대 등 검토

작성일 : 2017-09-18 17:54 작성자 : 홍재희 (k-lan@klan.kr)

 

입학금을 폐지하는 사립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와 1차 회의를 갖고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사립대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대신 대학 재정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사립대의 입학금 폐지와 감축 노력을 국가장학금 Ⅱ유형 선정 및 배정 우선 반영하고, 일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또 사립대들이 건의한 △학생 정원 감소, 통·폐합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전환으로 대학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 △등록금 카드납부제 실시 대학의 가맹점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도 적극 수용키로 했다.

 

‘사립대 입학금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는 앞으로 전체 사립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입학금 폐지에 따른 사립대 재정난 심화와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정부의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여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립대 재정 여건도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사립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재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교육부와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회’ 2차 회의는 오는 28일 개최, 입학금의 구체적인 폐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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