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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공립대 총장선거 직선제 바람 부나

재정지원 연계 폐지에 대학 직선제 준비 한창

작성일 : 2017-07-24 15:56 작성자 : 박성훈 (253sh@klan.kr)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공립대들의 총장 직선제 전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현재 전국 39개 국립대중에 간선제로 대학총장을 임명하는 대학은 38개나 된다.

 

이처럼 간선제를 택한 대학이 많은 이유는 2007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손에 쥔 정부가 가산점을 주며 간선제 전환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아 내년부터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과 재정지원 사업의 연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제주대와 한국교통대가 총장 직선제 도입을 사실상 결정 하고 학칙 개정 작업에 돌입하는 등 상당수 국공립대가 직선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지역에선 군산대가 오는 12월 총장선거를 앞두고 학교관계자들에게 ‘총장선거 방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응답자 95.5%가 직선제 전환에 찬성, 총장 직선제 전환이 유력해 보인다.

 

또한 전북대에서도 5월말부터 ‘차기총장선출제도연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차례의 회의를 여는 등 직선제 전환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한편, 김상표 군산대 교수평의회 의장은 "대학의 자율성 회복을 위해 직선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총장 선거는 정부정책에 대학별 교원합의 방식에 따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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