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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어린이집은 콩나물교실, 반별 인원조정 이루어져야”

정옥주 의원 “초과보육, 보육교사 노동환경·보육의 질 낮게 만들어”

작성일 : 2017-06-14 14:22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아동의 반별 정원이 만 0세에서 5세까지 3명에서 20명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기준인원을 초과한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농어촌지역특례’ 적용이, 시 지역은 ‘탄력편성’을 한다는 이유로 기준정원보다 많은 아이들이 한 반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진안군의회 정옥주 의원은 14일 제239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어린이집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진안군 어린이집 초과보육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옥주 의원은 “진안군은 총 8개의 어린이집에서 62명의 보육교직원이 아이 287명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다”며 “현재 군내 어린이집의 경우 초과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보육의 질 또한 낮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운영난을 해소하려는 어린이집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교사와 아이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상황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관련법 및 지침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육인원을 정해진 인원까지 초과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이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어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초과보육 자체를 없애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2018년 진안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서는 어린이집과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반별 초과보육 인원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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