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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역사교과서 공식 폐기!" 이젠 역사 속으로

31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 관보 게재

작성일 : 2017-05-31 17:50 작성자 : 한결 (klan@klan.kr)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가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국정역사교과서는 공식적으로 폐기됐다.

 

교육부는 31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을 완료하여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이날 누리집에 공표한 행정예고 기간(2017.5.16.~5.26) 동안 제출된 의견으로는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 가능함을 지적한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찬성 의견, △국정역사교과서를 통한 교육 필요성을 강조한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반대 의견,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시기 변경 수정고시를 요구한 교육과정 적용시기 관련 의견 등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다양화를 통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이유로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찬성 의견을 수용해 현행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를 검정체제로 전환했다.

 

이후 교육부는 검정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적용시기 변경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정 고시’와 역사교과서 ‘검정실시 수정 공고’를 진행해 새로운 교육과정 수립 및 시행 시기를 결정하고 검정역사교과서 검토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국무총리 훈령인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효력이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지원 등 추진단이 담당했던 업무는 교육부 학교정책실(교육과정정책관)로 이관됐다.

 

(사진출처 : 교육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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