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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 극복할 제도 도입하라”

정읍시의회 ‘저출산 극복 제도 도입 및 개선 촉구 건의안’채택

작성일 : 2017-03-23 17:53 작성자 : 홍재희 (k-lan@klan.kr)

전북 정읍시의회는 23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바우처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읍시의회는 이날 제 221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정병선의원이 발의한 ‘저출산 극복 제도 도입 및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읍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저출산을 해결키 위해 수십조원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실패한 것은 제도의 미비 때문이다”며 저출산 대책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또, 아동수당 지급과 전 어린이집 국공립화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부모들의 보육선택을 위한 보육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관련법을 개정해 현행 1년의 육아휴직을 3년까지 늘리고,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 확산 등도 건의에 포함했다.

 

한편, 정읍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권한대행과 국회의장, 중앙부처, 정당대표에게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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