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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協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하라”

21일 국민의당 대표 방문 정책지원인력도입 등 4개항 요구

작성일 : 2017-03-21 16:41 작성자 : 온근상 (k-lan@klan.kr)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면담을 갖고 시·도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사회가 급변하고 행정 역시 복잡 다양해져 가고 있으나 광역의회의 일처리 시스템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별로 없다”며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전문성이 취약해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광역의회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조례 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자체 감시.견제 역할을 하지만 단 한명의 보좌인력도 지원받지 못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광역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장협의회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조례의 제·개정을 위한 차원에서 현재‘법령의 범위 내’인 조례제정권을 확대해‘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부단체장과 지방공기업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단체장이 내정한 인물에 대해 지방의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함으로써 보은인사와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실을 사전에 막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

 

황현 전라북도의회의장은 “지역의 문제는 지역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라며 “지방의회 정착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해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대권후보들에게도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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