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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침수위기 처한 재개발사업지구 내 경작지 조성 합의

국민건익위 중재, 섬진강댐 수몰민 생계대책 현장조정

작성일 : 2017-03-20 16:21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전북 임실군 섬진강댐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수몰민들이 생계보장을 위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침수위기 재개발사업지구 내 농경지 성토작업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됐다.

 

국민권익위는 20일 임실군 운암면사무소에서 섬진강댐 수몰민 생계대책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홍수위 하락으로 침수 위기에 처한 수몰민들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에 관계기관과 민원인 간의 합의점을 찾아 해당 사안을 이 같이 조정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폐천부지인 농경지를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댐건설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댐 건설 관련 기본·실시계획안에 대해 승인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으며, 전북도는 해당 농경지를 군에 매각키로 했다.

 

섬진강댐 수몰민들은 1965년 섬진강댐이 건설된 이후로 생계터전을 잃고 두 차례의 이주를 하는 등 생계를 꾸려나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몰구역 내 거주민들을 이주시켜 댐 운영을 정상화 시켰고, 홍수 조절과 용수확보 등을 이유로 지난 2005년부터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 중 수몰민들은 2011년 임시거주지에서 이주단지로 이전, 생계를 농경지 재배단지 조성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홍수위가 낮아지면서 침수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에 수몰민들은 지난 2015년 10월 농경지가 침수되지 않도록 흙을 쌓아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었다.

 

심민 임실군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처럼 노력해 주신 국민권익위와 관계기관의 관심과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오늘의 합의는 50년 넘게 생계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어온 수몰민에게 새 삶을 안겨주는 청신호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성영훈 위원장은 “섬진강댐 수몰민들의 생계기반이 마련되는 결과를 얻게 돼 매우 다행이다”며 “오늘 참석하신 관계기관은 거주지 이전과 생황고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그동안 섬진강댐은 전주를 비롯한 인접 5개 시·군에 하루 약 9만 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지역민의 물탱크로써의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댐 건설 과정에서 수몰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주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옥정호 남쪽으로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임실군은 매년 400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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