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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제도 개선하라”

전주시의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채택

작성일 : 2017-03-03 16:28 작성자 : 온근상 (k-lan@klan.kr)

 

대통령 선거 출마 예상자들이 실질적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 전주시의회가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3일 채택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및 소선거구제 전환 등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현재 행정, 재정을 포함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 구조가 8:2의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머물러 오늘날 지방자치는 2할 자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여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파산상태의 위기에 놓여 있으며 지방의회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장이 행사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며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그간 전주에서 열린 전북기자협회 주최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대선 주자들은 개헌시 지방분권 등을 강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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