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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건설공사 과정 불공정 하도급 관행 뿌리 뽑는다

하도급 개선 종합대책 수립, 정당 대가 주고받는 하도급 거래 관계 형성

작성일 : 2017-02-19 08:21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충남도가 건설공사 과정 중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2017년 하도급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

 

하도급 개선 종합 대책은 건설공사에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하도급 거래 관계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종합 대책으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대금 직불제 정착, 하도급부조리센터 운영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건설기계 임차 표준계약서 사용과 지급보증서 발급 등이다.

 

도는 17일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도와 시·군 하도급 및 계약업무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 하도급개선 종합대책’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하도급 개선 종합대 책을 비롯한 주요 법령 위반사례에 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하도급 개선 종합대책 설명에서는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 등 올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9대 시책이 소개됐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시행중 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와 관련한 발주기관별 제도 이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도 조항민 건설정책과장은 “그간 건설공사 과다경쟁은 저가 낙찰 및 저가 하도급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이는 곧 부실공사로 이어지곤 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하도급 개선 종합대책을 적극 시행,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막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일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하도급 계약을 불공정하게 체결하거나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체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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