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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시대정신, 지방분권 개헌하라”

지방분권개헌촉구 결의대회 15일 분권 개헌 촉구

작성일 : 2017-02-15 16:26 작성자 : 김민화 (k-lan@klan.kr)

지방분권운동본부와 경북지방분권협의회는 15일 포항공대 체육관에서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 및 지방분권 촉구대회’의 후속 조치로써, 본격적인 지방 분권 투어의 일환으로 열렸다. 결의대회는 앞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개헌 논의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에만 집중돼 있고, 이마저도 ‘개헌불가론’등으로 인해 추진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진단하고, “국가 재도약을 위해 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현재 분권 운동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관련 4개 단체에서도 중심적인 의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주로 ‘자치 조직권’등 자치제도의 개편과 지방재정 확충 등을 관철시키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경북도 차원에서도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도의회에 분권 특위를 설립하는 등 지방 분권형 개헌의 이론적 근거 마련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결의대회에 참석, “분권은 단순히 나누고, 뺏는 의미가 아니다. 그간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나누고 갈라서 기능과 역할을 분화시키고, 이를 조화롭게 융합해 협치로 가자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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