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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연구비 비리 여전

지난해 부정비리 24억1700만원 적발

작성일 : 2017-02-02 17:56 작성자 : 이동익 (k-lan@klan.kr)

대학 내 연구비 횡령 및 부정비리가 근절되어야한다는 각계각층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부정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은 감사자문위원회가 ‘2016년 한국연구재단 감사성과’를 검토한 결과 2016년 R&D 연구비 부정비리 적발액이 24억17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은 2016년부터 연구비 비리 감사를 강화해 5월 이후 13회의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연구비를 횡령한 6명의 연구자는 형사고발, 지원금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이 밝힌 지난해 연구비 비리 감사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대학교 한 교수는 석․박사 대학원생이 입학하면 학생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회수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인건비 3억 4145만원을 개인 기부금 납부, 대응자금 대납을 포함하여 용도가 불분명한 곳에 사용했다.

 

C대학교 B교수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전액 또는 일부, 허위출장 경비, 연구수당 전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6609만원을 횡령했다.

 

E대학교 C교수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석․박사 대학원생의 통장 등을 회수하여 인건비 등 5억 1172만원을 부정적으로 편취하였으며, C교수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도학생에게 허위진술 강요, 학위논문 심사거부 등의 행태까지 보였다.

 

G대학교 D교수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석․박사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중 일정금액만 쓰게 하고, 나머지 금액은 졸업 시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4억 4970만원을 횡령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국가 예산 관련 범죄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연구자들이 국가 출연 연구비를 죄의식 없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선량한 연구자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다채널 연구비 부정비리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여 연구비 비리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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