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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의정부경전철 잘잘못 따지기 ‘난타전’

(주)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 놓고 책임소재 떠넘기기 급급

작성일 : 2017-01-19 10:32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경기도 의정부시의 의정부경전철이 개통 5년 만에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11일 사업시행자인 (주)의정부경전철은 이사회를 통해 파산을 의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의정부 경전철은 하루 평균 3만 6천여 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꾸준히 이용객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주)의정부경전철은 경영난을 이유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실시 협약 당시 30년 간 경전철을 의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주)의정부경전철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깊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조달한 차입금과 관련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고 상환해야 함에도 이를 주무관청의 지원으로 해결하려고 한 제안이 과연 사업시행자가 운영주체로서 책임 운영할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경전철의 파행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적 목적 하에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제안했음에도 사업시행자인 (주)의정부경전철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단지 회사의 이익이 없어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쉽게 그만두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은 민간투자사업이 운영 중 파산하는 최초의 사례인데다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경전철의 특성을 간과하고 일반적인 법인 파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해 기업의 경영상황으로만 파산여부를 선고할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또 거액의 해지시지급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을 법원이 수용한다면, 이는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고 실시협약의 책임을 면탈시킴은 물론 민간투자제도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하루 3만 6천여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을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공익에 중대히 반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대해 (주)의정부경전철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정부시가 내놓은 비판은 사실과는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팽정광 (주)의정부경전철 대표이사는 “의정부경전철은 대주단이 해지권을 발동하면 선순위차입금 1,413억 원 및 후순위차입금 2,070억 원으로 총 3,489억 원의 차입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상환해야 할 차입금 규모가 해지시지급금에 비해 훨씬 큰 규모로 의정부경전철이 사익추구를 위해 파산신청을 감행했다는 의정부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맥(PIMAC)은 의정부 경전철의 상황이 사업시행조건 조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상해서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재구조화하라고 권고했으나 시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의정부경전철이 30년간 8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파산 대신 사업재구조화를 제안했지만 시에서는 거부했고 결국 대주단은 중도해지권리를 실행해 파산신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한편, 의정부시와 (주)의정부경전철이 파산신청을 놓고 잘잘못을 따지는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양측 모두 경전철 운영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의정부경전철이 지속 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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